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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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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부 3.0 추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정보의 공개이다.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정보를 국민이 접근하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사전정보공표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규 미준수, 지역별 공표정보의 차이, 제공시기의 미준수, 공급자 중심의 자료제공의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비공개 결정의 높은 비율, 정보공개심의회 서면회의 개최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 미준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사전공표정보 운영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하며, 공표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3.0 #정보공개제도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청구 #경찰 #Government 3.0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ro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ing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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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4 / 2014년 경찰청 “정부 3.0” 실행계획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2015년 경찰청 “정부 3.0” 실행계획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3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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