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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09 - 4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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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 들어와 국제 사회의 여러 곳에는 내전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난민 문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 현재 한반도 지역을 비롯해 대량 난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지역들 또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선 보스니아를 주요 사례로 선택해 발칸유럽에서 발생한 대량 난민의 발생 배경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UNHCR와 EU 등 국제사회가 선택한 대응 전략은 무엇이었고, 그 실효성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9년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보다 많은 민족 문제와 다양한 민족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발칸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 본 논문의 주요 사례로 선택한 보스니아는 1992년 3월부터 시작된 약 3년 8개월간의 장기간 내전으로 인해 대량 인종 학살과 대규모 난민 문제를 직접 경험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 논문에선 우선 보스니아에서의 난민 발생 배경을 사회주의 유고 연방 붕괴와 이후 발생된 내전의 확대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고, 그 내용과 전개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스니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개입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내전 종결을 위한 ‘데이턴 합의안’의 내용과 UNHCR 개입 및 난민 구호 정당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고 지역 및 보스니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 전략 취지와 전반적 내용을 UNHCR의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 정책’ 수립과 이에 대한 EU의 공조 및 정책 적용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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