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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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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0 - 23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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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는 전통적인 규제제도와는 달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제도이어서 제도 시행 직후부터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분쟁 가운데 그간 전형적인 행정소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쟁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다. 즉 전통적인 행정규제는 행정목표와 이러한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각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그리고 그 부담의 수준 등을 모두 법령을 통하여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제도대상자 전체가 공동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배출허용총량)는 국가가 제시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수준(배출권의 가격)은 국가의 개입없이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출권거래제의 생소한 규제방식이 새로운 유형의 법적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할당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배출권 할당처분은 수익적인지 아니면 침익적인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동일 업종에 속하여 배출권을 할당받고자 하는 업체간에 경원자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쟁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쟁들에서 주요하게 법적 쟁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도출해 본 후,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할당처분 #할당계획 #할당지침 #Emission Trade Scheme #Emission #Emission Permits #National Allowance Plan #Allowanc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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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 2015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15 / 행정법원론(상)(제23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수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 / 토지공법연구 52:215~238 google schola 이광윤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 성균관법학 23(2):383~413 google schola 박광동 / 2011 / 배출권거래의 민사법적 고찰 / 법학연구 (41):109~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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