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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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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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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법제화돼 매년 실시됨에 따라 이 평가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시스템 자체의 가치와장단점을 평가하는 평가, 즉 메타평가(metaevaluation)에 관한 관심 역시증가하고 있고, 특히 메타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메타평가 논리모형과 구성요소를 설계한 후 그 적합성 검증을 거쳐 메타평가 모형을확정하였다. 확정된 메타평가 모형은 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수행·평가활용의 4개 평가영역 아래 13개 평가항목과 29개 평가지표 등의 하위구성요소로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들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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