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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1 - 3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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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확장억제 전력을 투사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자행했을 경우, 북한의 미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감수하고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기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이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빨라야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나아가 이것이 완성되었다하더라도 과연 재래식 무기위주의 전력으로 북한의 핵능력과 의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제적인 예방공격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미중이 사전공조가 필요하고 뜻하지 않은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의 기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트랙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놓고 설득해나가야 하며 차선책으로 비공개적인 핵무장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원하는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고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장거리탄도미사일 #핵억제 #전술핵배치 #핵보유국 #핵능력 #North Korea nuclear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nuclear deterrence #tactical nuclear deployment #nuclear power #nuclear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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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 2017 / Threats to the North Korea Neuclear Crisis google schola Wang Jisi / 2017 /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 Foreign Affairs google schola 강인선 / 2017 / 중국, 북문제 안나서면 핵무장한 한국 보게될 것 / 조선일보 google schola 권영근 / 2016 /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율성에 관한 미국의 인식과 행태 연구: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 전략연구 23 (3) : 91 ~ 125 google schola 김경민 / 2013 / 북핵·일본핵을 말하다 / 가나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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