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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0호
- 발행연도
- 2017.2
- 수록면
- 5 - 35 (31page)
- DOI
- 10.46329/LLF.2017.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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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came into the world to solve the contraction which occurr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Revolution, that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ocial changes have changed so far since the labor law appeared. For instance, the social security law directly guarantee the survival rights of the human being, and the national consciousness has changed.
Now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ature of which deepens the social polarization of labor and society and intensifies the employment crisis. At these times, the role of labor law need to be reconsidered. For this purpose, examining the historical aspects of labor law, I looked at the value of public welfare on the labor law. These descriptions are connected to the constitutional problems which is the basis of the labor law.
The contemporary features which affect the labor law and the nature of labor-management relation that labor law regulates are studied. On this basis, the roles of labor law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role that labor law realizes employees’ dignity through labor. Second, the role that labor law transforms the mutual op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to the union of workers and their users. Third, the role that labor law promotes the public welfare.
The purpose of labor law was presented to serve the roles of labor law. The dismissal of workers with low performance, the problems of temporary employee and the labor court at issue were considered on these grounds.
Now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ature of which deepens the social polarization of labor and society and intensifies the employment crisis. At these times, the role of labor law need to be reconsidered. For this purpose, examining the historical aspects of labor law, I looked at the value of public welfare on the labor law. These descriptions are connected to the constitutional problems which is the basis of the labor law.
The contemporary features which affect the labor law and the nature of labor-management relation that labor law regulates are studied. On this basis, the roles of labor law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role that labor law realizes employees’ dignity through labor. Second, the role that labor law transforms the mutual op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to the union of workers and their users. Third, the role that labor law promotes the public welfare.
The purpose of labor law was presented to serve the roles of labor law. The dismissal of workers with low performance, the problems of temporary employee and the labor court at issue were considered on these grounds.
목차
Ⅰ. 서
Ⅱ. 전통적 노동법의 존재구조
Ⅲ. 현대노동사회의 특징
Ⅳ. 노동법의 역할
Ⅴ. 구체적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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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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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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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1] 근로자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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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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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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