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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균 (KT) 이원상 (연세대학교) 조혜인 (연세대학교) 이봉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09 - 12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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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하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도입하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상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전문가, 학계 및 환경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상위계층은 교통, 생산시설, 생활환경 및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는 다시 3개씩 세분화하여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고,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환경정책 결정과 방향 #AHP 기법 #Particulate Matter(PM) #Direction and Making PM Policy #AHP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최승필 / 2019 /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 / 외법논집 43(2):225~249 dbpia Hyundai Research Institute / 2019 /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fine dust / Weekly Economic Review 19(10):1~12 google schola 김남욱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오염방지 및 저감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유럽헌법연구 (25):453~486 google schola Kim, Y. M. / 2017 / Role of UN environment programme on fine particle policies in the North-East Asia google schola 구윤모 / 2018 / 발전 및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비용효과분석 연구 / 산업경제연구 31(1):347~3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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