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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9 - 115 (37page)
DOI
10.52594/jcp.2020.04.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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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본 글에서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위기의 근원을 정치 엘리트 수준의 양극화, 포퓰리즘의 대두,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진단하고, 각각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리고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제도인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각 제도가 지닌 장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 대한 절충안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제도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로 그 사회가 속한 정치적 맥락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과 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숙의 민주주의의 요소를 매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정당해산제도 #Crisis of Democracy #Direct Democracy #Substantive Democracy #Militant Democracy #Referendums #Judicial Review #Party Bans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위기의 원인과 이론적 대안
III. 직접 민주주의: 국민투표에 관한 이론적 논쟁
IV. 실질적 민주주의: 사법심사권에 관한 이론적 논쟁
V. 전투적 민주주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쟁
VI.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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