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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34 - 257 (24page)
DOI
10.35978/jktis.2020.4.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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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혁신 정책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전환적 혁신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환적 혁신 정책은 다층위적 특성을 띠고 혁신 주체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 내용의 핵심요소로는 전환 방향성의 공유, 정책 실험성, 정책의 조정과 학습, 수요의 구체화, 성찰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계획 입안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을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해보았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혁신의 주체로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 정책 공유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술혁신 정책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전환적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었다.
#전환적 혁신 정책 #기술혁신정책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전환 #사회문제 해결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Renewable Energy Technology #Energy Transition #Solving Societal Problems

목차

요약
Abstract
1. 들어가는 글
2. 전환적 혁신 정책 이론의 출현
3. 전환적 혁신의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
4. 결론 :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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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19),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 (2019.10.1.). 산업통상자원부 (2017가), “산업부-환경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손 잡는다”, http://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59720&file_seq_n=1 (2019.10.3.). 산업통상자원부 (2017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wp-content/uploads/2018/02/Implementation-plans-for-renewable-20-by-2030.pdf (2019.10.3.). 산업통상자원부 (2018), 30대 핵심기술을 통한 미래 신산업의 밑그림 공개.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2019가), “2019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안)”, http://www.motie.go.kr/common/download.do(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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