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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생활SOC’의 본질적인 목표인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 개선으로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충북에서도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역발전 기반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생활SOC 개념에 기반한 부처별 생활SOC 관련 정책의 특성을 접목시켜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생활SOC와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과의 관련성
• 생활SOC와 부처별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검토하였으며,
• 분석결과 생활SOC 개념에 모든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SOC와 ‘농어촌서비스기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의 공통 범위에서 기반조성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대한 지침마련 시 생활SOC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범위와 유형을 설정해야 함
□충북 저발전지역의 생활SOC 활성화방안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의 생활SOC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발굴이 필요
- 기반조성형 생활SOC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변화 대응, 공공성 등 적용분야 확대 필요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
•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일정이 고려되어야 함
• 정부에서는 ‘생활SOC’의 본질적인 목표인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 개선으로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충북에서도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역발전 기반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생활SOC 개념에 기반한 부처별 생활SOC 관련 정책의 특성을 접목시켜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생활SOC와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과의 관련성
• 생활SOC와 부처별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검토하였으며,
• 분석결과 생활SOC 개념에 모든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SOC와 ‘농어촌서비스기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의 공통 범위에서 기반조성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대한 지침마련 시 생활SOC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범위와 유형을 설정해야 함
□충북 저발전지역의 생활SOC 활성화방안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의 생활SOC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발굴이 필요
- 기반조성형 생활SOC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변화 대응, 공공성 등 적용분야 확대 필요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
•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일정이 고려되어야 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개요]
[Ⅱ. 생활SOC 관련 정책동향]
1. 생활SOC의 개념
2.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3.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농촌 생활SOC의 추진
4.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1.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2. 시·군별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2019년)
[Ⅳ. 생활SOC와 기반조성사업의 관련성 분석]
1. 생활 SOC와 정부 부처
2. 생활SOC와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3. 시사점
[Ⅴ. 충북 저발전지역 생활SOC 활성화방안]
1.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 생활 SOC’ 개념의 정립
2. 사업범위의 확대
3. 사업추진체계의 확립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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