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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호 (충북대학교) 우기성 (청주시청) 배기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23 - 438 (16page)
DOI
10.23839/kabe.2020.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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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사례연구: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찰
최진호 ,  우기성 ,  배기수 경영교육연구 2020.04 학술저널
공동주택 양태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합리적 운영방안
최진호 정부재정회계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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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 적립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특성상 30년 정도 경과되면 노후화로 인한 수선, 보수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를 대비하여 장래의 비용을 적립하여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 적립하고 있다.
[연구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계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고 3년을 주기로 검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교체공사의 경우 보수시기를 놓쳐 긴급보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 전문성이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요구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장기수선충당금은 회계처리상 금액이 제법 크고 집행의 투명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관리비 명세공개의무에 따른 투명성과 관리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기준 #장기수선계획 #Public Housing #Long-term repair Allowance #Long-term repair pla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Ⅲ.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현황 사례 분석
Ⅳ. 전문가 의견 조사 및 분석
Ⅴ.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원주 / 2013 / 2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비 실태 및 만족도 /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5(1):455~460 google schola 류장렬 / 2005 / 공동주택의 공사원가 대비 분양가격 산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37):93~113 dbpia 민만기 / 2011 / 공동주택 외부감사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3(1):163~196 Crossref 박석찬 / 2016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24(3):71~93 dbpia 서번태 / 2012 / 공동주택 적립금 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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