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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호 (대통령직속 기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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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지난 5년간 추진되어오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광주에 이어 구미, 군산, 대구 등 10여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글로벌모터스와 노동계는 현대자동차 추천이사 거취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0월에 들어 ‘참여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과연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이 <노사관계 혁신>과 <생산적 국내투자>를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지역공단에 하나의 기업만 유치하는 데 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대통령직속 기획위원회의 이상호 전문위원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망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에 대한 논의를 공유합니다. 필자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추진된 가장 큰 배경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사관계의 갈등적 담합’을 극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으로 ‘제조업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진 상징성과 유의미성은 충분하지만, 노사관계와 생산체계를 혁신하려는 논의가 어느 새 임금수준과 공장설립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일 폭스바겐의 거점지역의 노사정 다층적 파트너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폭스바겐은 사측과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적 입장에서 연대책임을 가지고 서로 양보를 통해 공장 이전 및 설립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나아가 기술 이전, 공동연구, 공동 직훈과 같은 실질적 산업혁신활동을 주도하며 지역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역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폭스바겐의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상호 전문위원은 <지역일자리 모델>의 본질은 대기업은 생산적 국내투자 활성화와 참여적 노사관계를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은 적정일자리 모델과 청년채용을 위한 책임분담, 생산체계의 혁신을 합의하는 전략적 타협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하의 논의가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참고가 되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확산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2. 광주형 일자리의 배경과 의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사관계의 〈갈등적 담합〉 구조
한국 제조업의 위기
대안으로서의 〈광주형 일자리〉
[3.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전망과 잠정적 평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확산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출발
[4.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노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
혁신 모델로서의 한계
[5. 독일 폭스바겐 거점지역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 사례]
지역대기업-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로 구성된 다층적 파트너십 모델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책임
노사대타협으로 5000명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지역정부의 역할
[6. 결론을 대신하며]
‘상생협약’의 필수 구성요소와 최저기준 등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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