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기환 (국토연구원) 오창화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7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6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과 공간정보 융합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공유경제 등의 신산업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현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 · 관리하는 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방침을 적시한 규정으로,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을 통해 정보의 공개 여부 및 수준을 정하고 있음

[3] (문제점)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규제 수준이 높아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취득 · 활용 ·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
- 특히,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①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 ② 행정규칙이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대한 규제가 목적임에도 현실은 민간산업을 규제, ③ 국내 · 외에 이미 무료 공개 또는 판매되는 공간자료(2 · 3차원 좌표 및 영상정보)를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 ④ 현행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처리 방식은 주요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 경계 및 잠재적 기능을 노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있음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디지털 뉴딜시대, 데이터 경제와 공간정보 융합산업]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개념 및 전망
데이터 경제 활성화 노력과 공간정보 규제 개선의 한계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문제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 저해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문제점
[3.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개선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간정보 법제체계 개선방안
최병남 ,  김진 국토계획 2020 .08
악성 이메일에 대한 안전한 대응의 효과성 연구
이태우 ,  장항배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2021 .06
클라우드 환경의 서버 워크로드 보안 동향
박문형 ,  김대협 ,  한현상 외 1명 정보보호학회지 2021 .06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과 가상사설망을 활용한 재택 근무자 보안 강화 기술 연구
강동윤 ,  이상웅 ,  이재우 외 1명 정보보호학회지 2021 .06
코로나19 디지털 접촉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석 법학연구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85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