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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9 - 118 (20page)
DOI
10.21286/jps.2020.08.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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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주권의식수준도 향상되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투표소의 접근성 확보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선거 #장애인 참정권 #유권자 #정당한 편의제공 #사회통합 #Election #political rights(vot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voter #reasonable accommodation #social integr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참정권의 확대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 참정권의 일반적 고찰
Ⅳ.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권건보 / 2012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 법학논고 (39):517~542 dbpia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2017 / 2017 시설 거주 장애인 참정권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명수 / 2010 /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1(1):487~509 dbpia 김정훈 / 2018 /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가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피플퍼스트,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google schola 김혜선 / 2017 / 장애인 투표편의제도 개선방안 / 『선거연구』 1(8):359~38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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