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오원준; 조중연;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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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원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중연 (유니콘스) 이민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63 - 57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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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반복굴착 방지, 재해 · 재난 예방 등이나 국내 공동구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건설되었으며, 현재 기관별 의견 충돌 및 재원 조달의 문제로 공동구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의 공동구 활성화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단계별 절차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공동구 관련법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관련법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선정을 위하여 최근 개발사업(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200만㎡ 이하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였다. 신도시 및 기존시가지를 고려하여 공동구 추가설치지역 및 점용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관리비 지원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구 설치지역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지역의 공동구 계획 및 설치 시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Utility Tunnel #Installation Scal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aster Plan #Improvement Plan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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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Y.J., Jin, K.N., Oh, W.J., Cho, C.Y. (2017),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optimum design of multi-utility tunnel in urban area”,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19(3), pp. 437-447. DOI: https://doi.org/10.9711/ktaj.2017.19.3.437

Lee, S.W., Chung, J.S., Na, G.T., Bang, M.S., Lee, J.B. (2019), “A study on the feasibility evalution technique of urban utility tunnel by using quantitative indexes evaluation and benefit ? cost analysis”,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21(1), pp. 61-77. DOI: https://doi.org/10.9711/ktaj.2019.21.1.061

Oh, W.J., Jin, K.N., Na, G.T., Cho, C.Y., Sim, Y.J. (2019), “Review of the installable area of multi-utility tunnel using feasibility assessment indexes”, J. of Korean Tunn. Undergr. Sp. Assoc., 21(6), pp. 795-810. DOI: https://doi.org/10.9711/ktaj.2019.21.6.795

Oh, W.J., Na, G.T., Cho, C.Y., Lee, M.J. (2019), “A Feasibility Study for the Multi-Utility Tunnel by City Scale(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9(6), pp. 903-911. DOI: https://doi.org/10.12652/ksce.2019.39.6.0903

http://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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