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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지하수토양환경 지하수토양환경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 - 1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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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legislations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manage the subsurface environment in Korea. However, there was no control tools for managing subsurface environment so effectively. In this study, many laws and regulations were analyzed for extracting Korean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plan. Korean government need to 1) establish the basic paradigm for building the subsurface space, 2) establish the clear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s, 3) establish the regulations related with subsurface space compensation, 4) prepare the human health and ecosystem related legislations.
#Subsurface environment #Laws #Regulations #Policy implic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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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as City / MO Zoning & Development Code google schola Kim, H.R. / 2013 / Legislation improvement for enabling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below the depth limit / Real estate focus 61(1):27~39 google schola Lee, D.Y. / 2014 / Downtown subsidence causes and countermeasures / Water journal 124:66~87 google schola Lee, H.B. / 2014 /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ctivation Plan :22~27 google schola Lee, J.H / 2012 / Improving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the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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