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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연우 (연세대) 최선영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7 - 1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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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노 정부는 시민사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으로 주장해 온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급여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민사회의 정책 압력과 비판에 직면했다. 노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전에 운영해 온 본인부담보상제와 혼용하다가 임기 말에 상한제로 일원화했다. 시민사회와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한 노정부와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주요 선거들을 계기로 야당과 함께 범진보연대를 형성한 시민사회와 대결하고 갈등했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두 정부는 소득을 각각 3단계, 7단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소득차등원리를 적용하여 조정했다. 반면, 범진보연대는 보수정권에 대한 정책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와 무상의료와 같은 장기 정책지향을 제시했지만 정부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소득차등 #out-of-pocket maximu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income differential system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기존연구 검토
3. 본인부담상한제 변화와 분석의 틀
4.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치과정
5.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 /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google schola 권순만 / 2019 /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 과제 / 보건복지포럼 272:5~14 google schola 김계현 / 2018 /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현황과 과제 / 의료정책포럼 16(2):66~74 dbpia 김계현 / 2018 /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쟁점과 과제 / 법과정책 24(2):1~24 Crossref 김대환 / 2015 /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 보험금융연구 26(2):85~1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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