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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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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진 (한국행정연구원)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7 - 53 (27page)
DOI
10.18859/ssrr.2021.2.3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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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적용범위 확대, 서비스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고, 한국 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적용범위 확대 목표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제고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두 목표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재정적자 발생 시에는 자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인정체계와 재가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경증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정의 50%를 보험료로 충당하며 3년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 제고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모호성이 정책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각 목표 간 관계와 함께 목표별 달성 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의 질 제고와 전달체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목표 #정책수단 #한국 #독일 #일본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Policy Goals #Policy Tools #Korea #Germany #Japa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III.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수단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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