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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희 (부경대)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5 - 150 (26page)
DOI
10.21286/jps.2021.08.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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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국가는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속도를 높이고 시범 범위도 확대해왔다.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은 다원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법정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법정 화폐의 통제력 확보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가설적 주장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빅테크의 모바일 결제에 대해 국가의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디지털 위안화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가의 반독점 드라이브에 주목할 것이다. 2020년 10월에 마윈의 국가의 금융 감독 규탄을 계기로 국가의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가가 2020년 10월 이후 반독점 드라이브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목적에서 국가의 통제력 강화가 중요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둘째, 국가의 통제력 확보란 목표는 기존의 제3자 지불방식(알리페이·위챗페이)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국가의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든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위챗페이를 상당부분 대체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통제력 확보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시범 사업 과정부터 각종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중요성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 전략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위안화는 도입 과정에 있고 기술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국가의 디지털 위안화 확대 전략도 확립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따라서 향후 기술적 측면과 확대 전략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디지털 위안화 #반독점 드라이브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 #digital yuan #China #Alipay #WeChat pay #anti-trust #platform #IT enterpris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와 독점적 플랫폼: 이론과 가설
Ⅲ.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과정
Ⅳ. 국가의 목표와 알리페이·위챗페이의 경쟁력
Ⅴ. 국가의 유통·확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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