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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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헌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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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1년 특허법 개정으로 동법 제128조 제1항을 신설하여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순이익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자의 양도수량만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규정은 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과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보호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2020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특허법 제128조 제2항). 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경우도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일본의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입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논의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동 규정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 개정특허법의 해석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Patent Act allows the patentee to claim the amount of damages which is multiplied by ‘the amount transferred by the infringer’ and ‘the net profit per sales unit of the patent holder’ against the patent infringer in the event of patent infringement. In addition, It allows to deduct the quantity exceeding the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nd the quantity that the patentee could not sell from the amount trans- ferred by the infringer,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compen- sation for damages. As a result, if the amount of the infringer's transfer exceeds the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the infringer could unfairly take advantage of the excess amount, which could lead to the patent's infringe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ensure that damages are calculated at an appropriate level, the Patent Act 2020 was amended to allow the patent holder to claim compensation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ransfer of the infringer,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8(5) of the Patent Act. That is, the combined use of Articles 128(2) and (5) of the Patent Act was recognized with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20. In the case of Japan, which had almost the same structure and contents as Korea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the amendment of the Patent Act in 2019 allowed it to claim compensation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deducted from the amount transferred by the infringer (Article 102 (1) of the Japanese Patent Act). The revision of Japan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Korea and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various discussions in Japan are expected to be of considerable hel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se regulations in Korea.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about them.

#특허권자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액의 산정 #병합산정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권태상 / 2019 /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6(3):41~78

김원준 / 2014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4(3):231~262

양창수 / 2005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 법조 54(9):19~69

서원경 / 2018 /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한국과 미국의 법령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LAW & TECHNO- LOGY 14(3)

이주환 / 2017 /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2(2):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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