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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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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는 공존의 관계다. 선진 복지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지역사회, 종교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면서 점차 시민사회는 주변화 되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고 1970년대 오일파동으로 대부분 복지국가의 심각한 적자재정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시민사회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와의 공조로 복지사회가 다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국가 후발주자로 굳이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로 갈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시민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공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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