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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수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오구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38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 - 1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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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표준, 즉 정보통신표준은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며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통신 기술에 한정하지 않은 ‘디지털기술표준(digital technology standard)’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ICT 표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타 산업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각국에서 추진되면서 표준이 타 산업으로의 확장을 돕는다는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은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신기술 등장에 맞추어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며 국제적인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인공지능법, 데이터법 등 규정을 통해 유럽의 가치를 표방하며 국제표준화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급 성장한 중국의 행보는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프로토콜,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국익 우선주의 관점에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를 기술 권위주의로 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번 6월 G7(주요7개국) 회의는 ‘디지털기술표준’을 의제로 다루며 결속하기 시작하였다.１ 이러한 대립 양상으로 인해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는 국가 안보, 기술 주권 보장 등을 명분으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디지털기술표준’은 더 이상 기술 자체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외교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디지털기술표준’이 국가간 협력 의제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이니셔티브법을 바탕으로 강력한 표준화 추진과 혁신경쟁법을 통한 동맹 확보
Ⅲ. 유럽연합, 유럽의 가치에 기반한 기술 규정을 통해 표준화 주도권 유지를 추구
Ⅳ. 중국, 꾸준한 표준화 정책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구축과 주요국의 견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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