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114 - 118 (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typ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are developed for each industry. stipulate that it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industries or facilities for which emission limit guidelines have not been developed,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guidelines respects the judgment of the permiter (Best Professional Judgment principle). The emission restriction guidelin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technical evaluation field and the economic evaluation field. In the field of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to reduce pollutants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technology to treat pollutants included in the effluent finally discharged to public waters, and technology to reduce pollutant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utside the process include The field of economic evaluation includes the type of general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each industry, the cost of each treatment technology that occurs when about 5 general technologies are applied, and the change in treatment cost according to the change in production volume of the facility. Therefore, the emission permit applicant must provide the permit holder with information such as the production process and production volume required to calculate the standard, the type and amount of by-product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 change in pollutant emission due to the change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production volume, and the change in treatment cost. should provide
On the other hand, for the water quality-based emission limit standard, the emission limit standard (type and amount of pollutants) is calculated so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uses of the public waters adjacent to the facility"s outlet can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Therefore, various differences of opinion may arise regarding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 (numerical modeling method) for estimating the impact of discharged water on public waters.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will respect the judgment of the licensor. On the other hand, when public waters are designated for various uses, it is stipulated that the "most sensitive use" for the facility"s discharge is selected and the water quality-based emission limit standard is calculated.
In order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 of public waters (including the ocean), Korea classifies large and small area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 and presents target standards for each are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achieve the target standards for each region. Among them, the policy regarding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designation of water pollutants (specified water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application of emission standards are representative policies for the management of wastewater from facilities or workplaces. Currently,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cludes ports and coastal waters as public waters, but stipulates that marine facilities as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are subj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refore, the law regul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can be said to b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ccor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 discharge of pollutants (spill, dump, leak, leaching) into the sea, including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is an environmental accident. However, various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are constantly being discharged, such as antifoaming agents used in the cooling water of power plants and substances discharged during the shipbuilding process of shipyards. In addition, i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are introduced into public treatment facilities, treated and discharged, they are managed according to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tc., but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regulations for facilities directly discharged into the sea are insufficient.
Therefore, for the systematic environmental management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discharged into the sea,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policies including the following item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facilities (such as waste oil and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that do not allow facilities (power plants, shipyards, steel mills, etc.) that allow the discharge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among marine facilities.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pollutant treatment technologies that marine facility operators can choose from in the market should be reorganized. Third, standards for the emission of pollutants should be prepared. Fourth, the regulations on evaluation and measures for compliance with standards should be supplemented. When supplementing emission standards, first,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and workplaces (process, production), characteristics of emission (type and amount (variation) of pollutants according to production (increase or decrease)), and water quality in public waters affected by emission An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degree of negative impact on the ecosystem differentially. In addition, support for compliance with standards (tax reduction or exemption, fund raising, support for facility installation costs, etc.) and measures for violations (imposition of fines due to business suspension)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In particular, by closely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policies, the emission control policy of marine facilities can be effectively developed.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typ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are developed for each industry. stipulate that it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industries or facilities for which emission limit guidelines have not been developed,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guidelines respects the judgment of the permiter (Best Professional Judgment principle). The emission restriction guidelin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technical evaluation field and the economic evaluation field. In the field of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to reduce pollutants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technology to treat pollutants included in the effluent finally discharged to public waters, and technology to reduce pollutant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utside the process include The field of economic evaluation includes the type of general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each industry, the cost of each treatment technology that occurs when about 5 general technologies are applied, and the change in treatment cost according to the change in production volume of the facility. Therefore, the emission permit applicant must provide the permit holder with information such as the production process and production volume required to calculate the standard, the type and amount of by-product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 change in pollutant emission due to the change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production volume, and the change in treatment cost. should provide
On the other hand, for the water quality-based emission limit standard, the emission limit standard (type and amount of pollutants) is calculated so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uses of the public waters adjacent to the facility"s outlet can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Therefore, various differences of opinion may arise regarding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 (numerical modeling method) for estimating the impact of discharged water on public waters.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will respect the judgment of the licensor. On the other hand, when public waters are designated for various uses, it is stipulated that the "most sensitive use" for the facility"s discharge is selected and the water quality-based emission limit standard is calculated.
In order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 of public waters (including the ocean), Korea classifies large and small area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 and presents target standards for each are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achieve the target standards for each region. Among them, the policy regarding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designation of water pollutants (specified water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application of emission standards are representative policies for the management of wastewater from facilities or workplaces. Currently,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cludes ports and coastal waters as public waters, but stipulates that marine facilities as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are subj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refore, the law regul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can be said to b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ccor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 discharge of pollutants (spill, dump, leak, leaching) into the sea, including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is an environmental accident. However, various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are constantly being discharged, such as antifoaming agents used in the cooling water of power plants and substances discharged during the shipbuilding process of shipyards. In addition, i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are introduced into public treatment facilities, treated and discharged, they are managed according to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tc., but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regulations for facilities directly discharged into the sea are insufficient.
Therefore, for the systematic environmental management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discharged into the sea,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policies including the following item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facilities (such as waste oil and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that do not allow facilities (power plants, shipyards, steel mills, etc.) that allow the discharge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among marine facilities.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pollutant treatment technologies that marine facility operators can choose from in the market should be reorganized. Third, standards for the emission of pollutants should be prepared. Fourth, the regulations on evaluation and measures for compliance with standards should be supplemented. When supplementing emission standards, first,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and workplaces (process, production), characteristics of emission (type and amount (variation) of pollutants according to production (increase or decrease)), and water quality in public waters affected by emission An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degree of negative impact on the ecosystem differentially. In addition, support for compliance with standards (tax reduction or exemption, fund raising, support for facility installation costs, etc.) and measures for violations (imposition of fines due to business suspension)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In particular, by closely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policies, the emission control policy of marine facilities can be effectively develope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에 대한 국내외 현황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0
-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의 관리 현안 및 대응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
업종별 산업폐수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 및 개연성 평가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2016 .01
-
영산강수계 주요 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과 배수로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특성 연구
한국환경기술학회지
2018 .01
-
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규제법규 개정 방안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5
-
석탄화력발전 시설에서의 통합허가 후 대기오염물질 발생 추이 변화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2022 .02
-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0
-
Blowing type CGR 적용 저 NOx 소각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
신·재생에너지
2025 .03
-
파일럿 규모 기포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 연소 특성 분석
청정기술
2017 .09
-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대기 배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성 평가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2022 .03
-
가스연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타당성 검토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5
-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 배출 관리 방안 고찰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11
-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의 처리기술검정제도 도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11
-
복층터널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술 및 환기기 운전제어 로직 개발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7 .06
-
인천지역 사업장 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2018 .11
-
2017년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기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한국도시환경학회지
2019 .01
-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실해역 배출에 따른 확산영향 모델 예측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11
-
전력정책변화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2017 .04
-
국소구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속도 및 부하에 따른 배출계수 개발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 .06
-
선박 대상 대기오염물질 실측 및 국내 배출계수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2022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업폐수 배출 업종별 특정수질유해물질 현황 모니터링
최경축
,
이재춘
,
이재영
외 5명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
.11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방안 연구
천정윤
,
김충기
,
하창우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9
.02
산업폐수 내 고농도 무기오염물 저감을 위한 액상 플라즈마 처리에 관한 연구
백선재
,
이승효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21
.06
해양 선박 배출 입자상 오염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전기집진 기술 적용
임혁
,
유지호
,
김상도
외 5명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2021
.05
업종별 산업폐수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 및 개연성 평가 연구
안태웅
,
김원기
,
손대희
외 3명
대한환경공학회지
2016
.01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