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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1 - 5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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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절 도입되었던 우리나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달성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성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 조직과 공무원들의 성과마인드 향상과 결과 지향적 행정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생산되는 성과정보가 예산심사나 실제 사업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본 연구는 성과보고서에서 생산된 재정성과정보가 예산 및 사업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생성되는 성과정보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사과정과 부처의 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해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Fiscal Performance Goal System #The Annual Performance Report #Budget Increase Rate #Program Effectiv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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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 / 2007 /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27~56 dbpia 기획재정부 / 2013 / 2013년 성과보고서 총괄편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05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보고서 2005~2014 google schola 박노욱 / 2005 /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노욱 / 2008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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