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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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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2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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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치료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프로그램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첫째,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CBT)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개인별 특성에 근거한 분류를 실시하여 집단 및 개인치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국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치료프로그램들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한국 치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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