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 EU의 탄소중립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

함태성

doi:10.31779/plj.23.3.2022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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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57 - 283 (27page)

DOI: 10.31779/plj.23.3.2022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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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EU·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들을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에 대한 규범력 확보를 위하여 탄소중립법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범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7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흐름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법제의 체계 정립 및 정합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EU 그린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EU 기후법(Climate Law)’과 탄소중립이행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는 우리나라 탄소중립법제의 입법 추진에 있어서 훌륭한 방향성과 유용한 입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한 진지한 경청과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세대 몫의 고려와 관련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은 매우 주목할 만하여 이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원전 정책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재생에너지와 RE100,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논의도 탄소중립 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Today,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prepared a roadmap for carbon neutrality in 2050 and are implementing plans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In addition, the carbon-neutral legal system is being organized to secure normative power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ctivities.

In July 2020, the Republic of Korea also announced its own version of the comprehensive “New Deal” plan at the government level. In July 202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dded the plan of building the found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announced the New Deal 2.0 (Green New Deal 2.0).

This article examines some issues and responsive measures carbon-neutral law and policiein in South Korea. First, the changes and trend of the country"s carbon-neutrality and law and policies are reviewed, and some issues and subsequent tasks of South Korea"s carbon-neutrality law and policies are explored.

First, a system of carbon-neutral legisl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consistently. In this regard, the EU Climate Law, which serves as the basic law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green deal in EU, and the “Fit for 55”, a package of legislation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rovide excellent directions and useful information in the legislation of Korea"s carbon neutrality legislation. These laws also hav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carbon-neutralit legal system.

Meanwhile, it is no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sufficiently listened to, and reflected on, voice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As such, the ruling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 in 2021 i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ruling is noteworthy in that it relates to the role of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climate change measures. The nuclear power policy, the taxonomy, the renewable energy, the Renewable Energy 100 initiative (RE100) and other measures are also being examin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carbon-neutral legal policy.

#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 #EU 기후법 #한국판 뉴딜 #EU 그린딜 #미래세대 #택소노미 #RE100 #농장에서 식탁까지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EU Climate Law #Green New Deal 2.0 #EU Green Deal #future generation #taxonomy #From farm to fork-Ou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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