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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주옥 (충남대학교) 김민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07 - 131 (25page)
DOI
10.36029/FPR.2023.02.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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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재정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대한 2030세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고찰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인식 개선의 여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21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 20-30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총 3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세대는 국민연금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금의 부정적 측면이나 보험료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주관적 인식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연금액 산정과 크레딧 제도에 대한 지식이 낮아 이들에게 적합한 실용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양가감정이 낮고, 필요성 인식에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가치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2030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나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제공하는 효용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세대간 재분배 #양가감정 #2030세대 #National pension #pension reform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mbivalence #2030 gene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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