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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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규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55 - 1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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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부족하다. 양적 측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공공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저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부족과 임대형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그 원인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임대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 왔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유형 공공주택과 임대형 공공주택이 3대 7의 비율로 나타난다. 임대형 공공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 공공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소유 의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과 입주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불안의 문제가 기존 공공주택 공급유형·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형 공공주택인 지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분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지분소유자와 지분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주택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은 기존의 임대형 공공주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소유와 주거안정, 낮은 주거부담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공유할 수 있다. 지분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 등 공급자는 지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방법 측면에서 국·공유지 등 유휴지 활용과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현실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re is a shortage of public housing. Quantitatively, public housing demand did not wait, and in terms of quality,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general public did not improve due to high rents compared to low-interest rates. The reason is a supply shortage that falls far short of supply plans and a supply policy focused on rental public housing. In the case of public housing, supply has been focused on rental public housing.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hen analyzing the supply type of public housing, the ratio of ownership type and rental type is 3:7. Rental public housing accounts for the majority. The expansion of rental public housing alone i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demand for housing stability and the sense of home ownership of the common people. Relatively, the supply of owned public housing is in short supply. However, expanding the supply of owned public housing cannot be the solution. The reality is that housing prices are already out of the level that ordinary people can afford. The problem of housing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rise in public rental housing rent and the increase in demand for occupancy shows that the existing the supply type of public housing, public housing policy faces a difficult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Shared Ownership housing, which is Owned public housing. Shared Ownership housing is a shared home owned jointly by the owner and investor in a single home. As a new supply type of public housing, shared ownership housing enables the realization of housing ownership, housing stability, and low housing burden for the low-income and the housing-deprived, which cannot be met with the existing rental public housing. It can also share the increase in house pric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hared ownership housing is that 100% of the project cost can be recovered, there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n the supplier. Through this, suppliers such a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rovide a sustainable supply of shared ownership housing. Furthermore, in terms of methods, the use of idle land such as public land and public land and re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ere presented as realistic housing land security and suppl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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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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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20 / 2019년 주거실태조사 –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 2021 / 2020 국토교통 통계연보

변창흠 / 2007 /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김관영 / 2008 /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 /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수현 / 2009 / 선진국 자가소유 논의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과 다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83):25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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