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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7 - 63 (7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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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적용사안에 따른 평등심사기준의 세밀화 문제
Ⅲ. 자의금지-합리성심사와 비례성심사 구별에 대한 의문
Ⅳ. 여전히 블랙박스에 갇혀 있는 비례성심사의 문제
Ⅴ. 심사기준 선택으로 심사결과를 선취하는 문제 및 연동의 대상과 통제 문제
Ⅵ. 불평등 반대의 실질적･다원적 이유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 및 사회권의 우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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