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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3 - 12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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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목적 및 그에 따른 제도설계 내용은 차이가 있다. 더구나 CBDC는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CBDC 구조와 관련하여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하이브리드형(hybrid) 내지 중개형(intermediated)을 CBDC 설계에 유망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CBDC의 종류는 목적과 형식, 이용자 범위와 구조에 따라 거액 거래용과 일반 거래용, 계좌형(account based CBDC)과 토큰형(token based CBDC)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계좌형” CBDC로 설계되는 방식을 전제로 금융규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이 금융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적절한 수단의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민간은행은 지급결제수단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CBDC의 취급을 기회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급결제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민간은행이 CBDC의 유통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CBDC 도입은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의 기능과 지급결제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CBDC 설계 여하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CBDC가 구현되는지에 따라 우려되는 영향이 은행에 현실화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예금의 CBDC 이전은 CBDC 개별보유자 관점에서 CBDC가 예금보다 유리할 것을 전제로 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행의 CBDC 도입은 은행에 다양한 위험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는 은행의 자금중개 및 자원배분 역할 재검토, CBDC 관련 새로운 규제 이슈 대응 및 준수, 장기적으로 은행예금의 지속적 감소 및 은행의 탈중개화 심화, 위기시 디지털 런 촉발, 은행의 대출여력 감소, 지급결제산업의 경쟁 심화,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 또는 완전부보은행(full-reserve banking)의 등장 가속화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CBDC 도입으로 영향을 받은 은행의 위기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CBDC 도입시 은행 및 지급결제산업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CBDC를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마련된 지급수단과 직접 경쟁하는 관계를 전제로 설계하는 경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전제로 한 CBDC와 시장참여자들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수단간에 직접 경쟁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CBDC 설계시 현행 자금중개 및 지급결제제도에 ‘최소개입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본원칙으로서 CBDC에 현금 및 예금통화 취급시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 부과를 원칙으로 할 것과 거래데이터 기록ㆍ관리의 안전ㆍ일관성 담보, 은행산업의 혁신 유도ㆍ참여 유인 담보,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을 유지하도록 이단계구조(two-tier)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금융규제 쟁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이단계 구조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의 법적 지위는 위임에 기초한 위수탁관계, 즉 국고금 수납대행과 유사한 구조로, 이 경우 계좌관리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오기장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하이브리드형과 중개형(intermediated)의 경우 CBDC의 발행 이후 은행이 CBDC를 이전하는 유통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의 지급결제제도의 일환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에 근거규정 내지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두어야할 것이다. 둘째, 은행법에 CBDC 유통에 참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은행법은 예금계좌와 관련한 규정만 전제하고 있고 CBDC계좌를 상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관의 정밀한 사후점검과 종합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CBDC 유통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금융감독의 초점이 전통적인 은행감독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은행감독은 주로 재무건전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반면, CBDC는 결제거래 기록과 보관정보가 중요하다. 한편, 은행은 CBDC의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결제거래 기록과 보관 등 데이터 안전 확보와 데이터 손상 및 기타 운영위험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엄격히 요구된다. 은행이 CBDC 유통에 참가하여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은행법 제34조의3) 정비가 필요하다. 그 외에 은행이 대고객서비스업무만을 제공하면서 예금계좌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CBDC 설계는 금융규제 정합성을 유지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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