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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재 (단국대학교) 고대유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7권 제57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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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교류협력 변천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방안 탐색에 목적이 있다. 헌법을 포함한 5개의 법률 근거만을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재산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내외에서 제시되었던 이론과 주장, 북한 동향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실제, 접경지역 개발과 보존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연구는 접경지역을 두고 구체적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과거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다. 남북교류협력 변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업무계획의 공통점은 “길(Road)”을 강조하며 기존 시설 유지와 보수, 시스템 고도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여건 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나 도로 교통 확대를 포함한 대단위 사업이 논의될 수 있다. 이미 물류 교류를 시범적으로 경험했었고 철도와 도로 등도 착공식을 거행했기에 앞으로 이를 더 논의하기는 쉽다. 발전 방안으로 첫째, 통일 관련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경지역에 “의료기관”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은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곳이므로 종교계 논의도 활성화하는데 정부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넷째, 접경지역과 반려동물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협력해서 더 확대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을 소재로 다양한 영상물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글은 북한을 제외하고 교류 협력을 다루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며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 논의에 참여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접경지역 #한국 #북한 #통일 #The Border area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outh Korea #North Korea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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