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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병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창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3권 제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75 - 98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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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및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며,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AI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AI 규제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요소 도출 및 보완점 파악, 국내 AI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각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AI 규제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6가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AI 정책안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미국, EU의 AI 법률의 주요 내용 검토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AI 정책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I policy analysis #guidelines #domestic police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AI 보안 위험
III. 국외 AI 정책
IV. 국내 AI 정책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Dowon Kim and 6 others, “ChatGPT (ChatGPT) Security Threats and Implications”, KISA Insight 2023 Vol.3, pp.8-16, May. 2023. google schola KISA, “The rise of GhatGPT and the tren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2023 Privacy Report VOL 4, pp. 8-9, May. 2023. google schola Pilmo Jung and 23 others, “Proposed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Trust Base, etc”, pp. 1-26, Jul. 2021.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olicy Direction for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p. 1-20, Aug. 2023. google schola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AI Security Guidelines for Financial Sector”, AGR-VII-2023-②-405, Apr. 20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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