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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남권 (서울시의회) 채종길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33 - 54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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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과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11개 시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총 4,555개 시설의 중대재해 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 이해도, 업무 부하, 처리 방식 및 애로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고 및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 인식 및 예방업무의 한계가 있고 업무 과중과 회피, 의사소통, 정보 관리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업무 부담이 큰 만큼 타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 업무에 부합하는 권한의 부여, 안전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안전업무 수행 능력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중대재해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Management #Seriou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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