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95 - 436 (42page)
DOI
10.18215/kwlr.2025.78..39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부당이득반환법은 부당이득발생의 과정에 따른 유형의 구별없이 ‘타인의 재산을 통한 이익의 원인없는 취득’이라는 제741조의 통일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일원적 효과를 제748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 상황과 부당이득으로 인한 재산 상황 사이의 차이로 결정된다(차액설). 그럼에도 최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재산상의 차액이 아니라 급부로 이전된 원물의 반환이라는 구체적 대상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구별하고 각각의 유형에 다른 요건과 효과를 인정하려는 유형론에 기초한 것으로 통일론의 입장을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독일에서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목적물의 수령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자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급부수령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급부수령자는 소유물반환법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급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급부의 대가로 수령한 대금을 급부수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 이전으로의 회복상황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이행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여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하지 않는 침해부당이득의 상황에서 소유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법리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어 그로 인한 이익이 잔존한 경우에 비로소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부부당이득과 참해부당이득의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도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의하여 양도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급부자에게 보유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목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대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두 청구권의 법률제도적 차이에 의하여 견련관계가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급부수령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의 이익과 급부자가 가지는 목적물의 대가적 이익 사이에는 견련관계의 전제가 되는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견련관계를 갖는다고 하기도 또한 어렵다. 독일의 유형론에서 구체적 대상설이 주장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잃은 구소유자에게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물반환의 원칙의 정당성과 합리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이든 침해부당이득이든 그러한 소유자의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매우 잘 보호를 받고 있다. 무효인 계약의 급부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구체적 대상설을 통하여 원물반환을 인정하려는 독일의 경우와 법률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부당이득 #통일설 #유형론 #재산중심적 관점 #대상중심적 관점 #정산설 #차액설 #독립적 이청구권설 #Bereicherung #Einheitstheorie #Trennungstheorie #Vermögensorentierung #Gegenstandsorentierung #Saldotheorie #Differenztheorie #Zweikondiktionentheori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
Ⅲ. 독일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관련한 논의의 전개
Ⅳ. 우리 민법에서의 반환청구권의 대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