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한 당국간 회담 선제안 행태 분석-김정일·김정은 시대 비교

김정수

doi:10.52639/JEAH.2025.03.70.6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東亞人文學第70輯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635 - 676 (42page)

DOI: 10.52639/JEAH.2025.03.70.6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남한에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 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전체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255회 열렸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제의는 4회 있었고, 김정은 시대에는 총 82회가 열렸으며 3회가 북한이 제의한 회담이었다. 전체 337회의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이 제의한 횟수는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 당시의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남북관계 상황, 북미관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남북한 당국간 회담 제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특히 김정일, 김정은 모두 후계자로서의 권력 이양기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리더십과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남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남한 정부가 북한에 신뢰감을 주고, 미국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고 판단될 때 북한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물론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북관계 관리 차원의 대화 제안도 있었다. 전자는 회담의 성과는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1회성에 지나지 않았다. 전자는 2000년 3월의 회담이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으며, 후자의 경우가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025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의 재개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의제를 제시하고, 북미간의 관계 개선에 남한이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때 북한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1999년 4월의 한반도 시점으로 눈을 돌려봄으로써 첫 출발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ays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restore inter-governmental talks. To this end, we analyzed cases in which North Korea first proposed inter-governmental talks to Sou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re were 255 inter-governmental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 which North Korea proposed four, and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re were 82, of which North Korea proposed three. Out of the 337 inter-governmental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proposed only about 2%. In order to analyze North Korea’s intentions, we examin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North Korea,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t the time of the proposal.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roposals for inter-Korean intergovernmental talk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were at a time when the two Koreas were experiencing political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particular, both Kim Jong-il and Kim Jong-un were focused on the transition of power as successors. This was because they judged that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was necessary to present new leadership and economic visions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alize them. Here,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judged to have confidence in North Korea and to have taken the initiative towar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moved actively. Of course, there were also proposals for dialogue regard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was facing and the manag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former had relatively long-term results from the talks, while the latter was only a one-time event. The former was the talks in March 2000, which led to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latter was an example of the DMZ landmine incident in August 2015.
The resumption of talks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in 2025 will present an agenda that the North can accept, and when the North recognizes that the Sout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to some extent, the North will begin to move. By looking back to the Korean Peninsula in April 1999, we can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first step.

#북한 #남북한 당국간 회담 #북한의 정치·경제 #남북관계 #북미관계 #North Korea #talks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s politics and economy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US relat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