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의 시각에서 본 제2공화국의 붕괴

오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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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환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5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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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은 민주공화정을 뿌리내리는 데 실패했다. 이 논문은 그 실패의 원인분석을 공화주의의 부재라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공화주의는 다양한 정치사상적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정체의 측면에서 공화주의를 국민통합, 정치엘리트, 최고권력자의 리더쉽 문제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공화주의를 민주정, 과두정, 절대왕정의 혼합정체로 이해하려는 정치사상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은 공화주의의 세 가지 논쟁점을 제2공화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제2공화국은 개인의 자유신 장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적 의사와 정치엘리트와는 간극이 존재했다. 둘째, 공화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역할하는 귀족(고대의 경우) 또는 정치엘리트틀 간에는 토론ㆍ거래ㆍ합의의 과정을 거친 생산적인 통합능력이 제2공화국의 경우에는 매우 취약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시민들을 하나의 국가의식으로 통합하는 국민통합의 약화나 정치엘리트의 효율적인 체계성이나 합리적 담론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권력기구의 약화로 나타났다. 셋째, 권력기구는 최고권력자에 의하여 통솔되므로 공화정의 정치적 안정은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리더쉽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경우 내각책임제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에는 정치구조적으로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장면의 우유부단한 이상주의는 권력정치의 역사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공화주의적 현실정치를 이끌어가는 데 역부족이었다.
제2공화국의 실패에는 공화주의의 현실적 정치덕목이라 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의 부재가 있었다. 제2공화국의 정치사는 현실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합해내고, 합리적 엘리트들이 생산성높은 정치구조를 만들어내어야 하며, 분열적 성향들을 통합해내는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적 정치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fter the 4.19 revolutionary movement in 1960,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failed to establish democratic republicanism in Korea. I tried to find out the causes of this failure in the viewpoint of republicanism. The republicanism have been discussed in many respects in political thoughts. Here I'd like to define republicanism as the integration of the peoples will, effective and rational political elite an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In ancient political thought, this points were usually conceptualized as democracy of the people, oligarchic regime, absolutism of the king.
The second republic had failed in integrating and harmonizing the major three elements of republicanism. First, the second republic was relatively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individual's rights in many respects, but failed in integrating the various kinds of participants' political claims. There were discrepancy between the peoples's political will and Chang Myon's regime. Second, The government was neither strong nor effective enough to made a drastic reformation after 4.19 revolution. The democratic party in power was splitted into two factions and conflicted in important issues. As the result of these the reformation polices of the government was not working properly. Third, these kinds of ineffectiveness and disunion of the political party result in the weak state under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n addition to these prime minster Chang Myon's idealistic and indecisive leadership was too weak to overcome adversary challenges.
In one words, the absence of realistic republicanism was the main cause of collapse of the second Republic. In other words, the second republic neither intergrated the people's expanded political participation, nor enforced the effective and sytematic reformative polices. Furthermore the irresolute leadership and the parliamentarty cabinet political structure was also working as the main cause of the collapse.

#제2공화국 #공화주의 #장면 #통합 #정치엘리트 #리더십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Republicanism #Jang Myon #Political Integration #Political Elit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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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우리역사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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