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보건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의료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누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의 이점마저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료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에 타결될 DDA의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의학의 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법 및 조세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비하여 우리 의료법과 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인의 조세문제를 의료법인의 형태에 관련된 조세문제와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조세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고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비하여 우리 의료법과 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의료법인과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인의 조세문제를 의료법인의 형태에 관련된 조세문제와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조세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법인의 형태와 관련된 조세문제
Ⅲ.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조세문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의료법인의 설립과 해산
법학연구
2010 .12
-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2008 .08
-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07 .02
-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의료법학
2004 .01
-
의료기관의 상인성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2017 .01
-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투자와 정책이슈
KIHM ISSUE PAPER
2011 .04
-
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법학논총
2015 .02
-
영리의료법인의 법률적 가능성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2014 .01
-
의료법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08
-
실질적 관리장소 세제의 실무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017 .06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09 .08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세법연구
2008 .08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과혁신연구
2001 .02
-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율의 재검토 : 2008년의 새로운 법인제도 시행을 계기로
법학논총
2019 .01
-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의료법학
2007 .01
-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법학연구
2010 .08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9 .03
-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15 .12
-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의료체계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
1993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