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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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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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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 :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동완 정치정보연구 2008.06 학술저널
메타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 :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동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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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은 경제성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은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원자력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낮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입지시설을 둘러싼 해당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확장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원자력 수용 성 증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원자력 수용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인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노무현 정부의 원자력 수용 정책을 평가하였다. 또한 SWOT(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기) 분석을 통해 원자력 수용 증진을 위한 환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타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시각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거버넌스 #원자력 수용성 #정책갈등 #님비현상 #국책사업 #Governance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olicy conflict #the Nimby phenomenon #national proje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 수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노무현 정부의 원자력 수용 정책의 문제점
Ⅳ.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을 위한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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