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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23 - 2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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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원전산업이 짧은 기간 안에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동안 원자력에 관해 행해진 긍정적인 홍보들에 반해 실제에 있어서 원자력은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또한 잠재적인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원자로들은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 위험성이 더욱 높고 일부 원전은 활성단층지역에 인접해있다는 사실마저 밝혀진 상태다. 비용 면에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은 비경제적이어서 많은 국가들에서 사양산업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일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네가와트혁명’이라 불리는 에너지효율성의 향상과 에너지절약으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비약적인 성장이 놓여있다. 원자력중심의 에너지공급체제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구조를 수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세계적인 흐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원자력중심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원자력추진정책과 현황
Ⅲ. 원자력의 반환경성, 반생명성
Ⅳ.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Ⅴ. 원자력발전의 비경제성
Ⅵ.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방향
Ⅶ. 맺는 말
논문 요약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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