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김정오; 김창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01 - 22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게임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행성을 부가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사행성을 음성화시키면서 게임 산업까지 위축시킨 과정을 정책집행이론과 규제정치이론에 근거하여 풀이해본 것이다. 2006년 7월 경품제공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사태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게임에 사행성을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도박광풍에 빠뜨리는 정책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성인게임장에서 사행성을 몰아내기 위해서 경품허용 금지 등 과잉규제를 통하여 게임 산업을 함께 몰아낼 수밖에 없는 정책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과잉규제에 대해 정책집행주체와 규제대상 집단이 선택적으로 불응하면서 정책효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정책목표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하여 영업시간과 베팅액수를 제한하면서 건전한 성인게임장 업주들이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설계를 제안했다. 둘째, 게임은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박을 의미하는 사행행위는 사행행위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허가 장치를 통해 예외적으로 양성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임을 제안했다. 사행성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억제하려는 정책선택은 음성적인 불법행위를 만연케 하고 풍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Why does the wholesome adult game culture and industry promotion program fail to achieve the policy’s go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this question and to find the causes of the ineffectiveness in the adult game improvement program implementation. The Adult Game Stimulating Program is composed of rooting out illegal adult gambling games, and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adult game industry. For this purpose a framework is built, which includes five factors affecting policy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adox of overregulation was embedded in the adult game policy program, and it was not designed causally in terms of the causality of the policy means. Seco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roduced overregulation of eradicating adult gambling games rapid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January, 2007 because political actors could not help having a regard for President Roh’s pressure and public opinion after the so-called sea-story gate in June, 2006. Thir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mediary local-governments were selectively implemented between the dilemmas of eradicating illegal adult games and local game industry promotion. Fourth, the policy target groups showed much discontent and a high degree of noncompliance due to financial deficit and poor management through overregulation after January, 2007. Fifth, the press and magazines featured sensational reports and articles after the so-called sea-story scandal in June, 2006. These external factors affected overregulation after January, 2007 and influenced eradicating the adult game industry as well as illegal games.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s the hypothesis that the above factors influenced the policy goals of healthy game culture and industry promotion without satisfying the expectations. So, we suggest that decision makers should consider concerned policy actors carefully to overcome these obstacles including the balloon effect. We also suggest that adult game programs based on the agreements among all stakeholders should be implemented equitably and openly.

#사행성 게임물 #과잉규제의 역설 #바다이야기 사태 #adult gambling game regulation #paradox of overregulation #the sea-story scandal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한산 / 2007 /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 / 지방정부연구 11 (1) : 69 ~ 95

2. [학위논문] - 김정오 / 2008 / 규제정책집행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인게임장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부경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06 / 환경규제의 시계추 현상의 해석 / 지방정부연구 10 (1) : 113 ~ 134

4. [기타자료] - 문화관광부 / 2003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실무편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영 / 2006 / 게임산업의 규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정보통신정책 18 (14) : 41 ~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오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95

김창수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97 이용수 18,73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이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김윤명 법학연구 2011 .05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박종현 언론과법 2011 .12

게임물 등급분류 개념의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황승흠 공법학연구 2012 .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김문영 동서언론 2012 .02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정호경 , 송시강 경제규제와 법 201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59-00136185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