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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세종대)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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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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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왜 나라별로 노숙인들의 연령이나 생활방식, 발생배경, 나아가 정책수준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노숙인의 연령이 서구에 비해 현저히 많은 반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한 경우가 적고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노숙인 발생과정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 두 나라의 사례가 서구와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 이유를 검토하고자 했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과 한국의 노숙인은 그 현상만 놓고 보면 분명히 독틀한 현상이라고 규정할 만하다. 그러나 고력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두 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특징은 인력시장인 요세바의 존재나 급격학 가족복지의 약화와 같은 역사적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령 노숙인마저 거리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 문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령 노숙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노인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체제나 사회안전망 수준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 직관적인 문제의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인식범위를 넓히고, 그 특성과 전망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 일본의 노숙인
Ⅲ. 한국, 일본의 노숙인 대책
Ⅳ. 서구와 한국·일본 노숙인 차이에 대한 해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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