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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0卷 第8號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63 - 73 (11page)
- DOI
- 10.17208/jkpa.2015.12.5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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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pital gains tax has been used for diminishing profits of landlord owning multi-houses in Korea. However, the increasing capital gains tax ratio has two effects on housing market. The first effect is to decrease housing demand and the second is to increase the cost for housing trad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apital gains tax affects on the proportion of multi-house owners and mismatched households. A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models show the evidence that the capital gains tax affects the proportion of multi-house owners and mismatched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multi-houses owners is increasing as regulation for capital gains is more harsh. The proportion of mismatched households is also increasing at the same situation. It implies that the harder regulation for capital gains causes the less disposal of housing by increasing the loss of capital gains. This paper reveals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capital gains tax regulation and one of explanatory factors increasing mismatched tenure ratio.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자료 및 추정모형
Ⅳ. 패널 모형 추정결과
Ⅴ.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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