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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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載明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3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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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activities’. But the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vides ‘every political party may recommend candidates through intra-party competition to run in the elections of public offices’, and ‘the intra-party competitions (including any poll instead of the intra-party competitions, which is conducted on persons who are listed as candidates for the intra-party competitions according to the party’s constitutions, regulations or written agreement that is reached among candidates)’.
According to election act, political parties are is free to primary election. Absence of regulation on primary lead to crisis of party politics.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not necessary to primary election and could nominate a candidate by their committee. In case of primary there is no rule regulate scope of voters and they need not keep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At a point of constitutional view, nominate a candidate by political parties is not merely its internal problems, but a part of public election. The government have a duty regulate a primary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political parties must nominate a candidate through primary election and they must keep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Opinion research or mobile vote are not 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Participatory democracy must be harmonized with freedom of association. Nonpartisans could not vote before party affiliation for integrity of political party and prevent party raiding. But, top two primary need not this conditions and it change the primary something different than ever before.
Management of primary by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is better than by political parties. Make a voters’ list and inquire of it is very important thing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elec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recognize primary as a constitutional issues.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당내경선(primary)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정당의 정체성(integrity of a political party) #지지표명(party affiliation)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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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12 /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3 (1) : 1 ~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12 /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해결방안-당내 민주화와 국민참여경선을 중심으로 / 계간 민주 (5)

[단행본] - 김광수 / 2002 / 선거와 정당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길 / 2012 / 완전 ‘국민경선’이라니? / 한국논단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2 / 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 / 공법학연구 13 (4) : 29 ~ 4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전원재판부〔기각〕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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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3헌마814 전원재판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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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고합785 판결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당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통하거나, 또는 당내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당내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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