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정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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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만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9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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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개혁과 당내민주주의의 핵심과제를 의미하는 정당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론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조항과의 관련 하에 그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민주적 정당공천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도의 개혁방안으로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유형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헌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체계에 있어서 정당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정당의 자유와 당원의 결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상향적 경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정당과 당원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원 중심의 폐쇄형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를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공천절차에 관하여 당원중심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의 예비선거과정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당은 당원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오픈 프라이머리 #폐쇄형 예비선거 #정당의 자유 #당내민주주의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Open primary #Closed primary #Freedom of political party #Intra-party democrac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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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상)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갑 / 2007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 / 사회과학연구 15 (2) : 214 ~ 23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하 / 2006 / 미국 대통령후보자 선출과정: 개방형경선제 도입 적절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정책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호 / 2011 / 2007년 대선의 국민참여 경선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황논집 48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회근 / 2004 /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서 유권자 참여의 한계 / 공법연구 32 (4) : 137 ~ 15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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