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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27卷 第11號(通卷 第234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959 - 97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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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Radio Waves #Radio Waves Act #Future Radio Service #Spectrum Refarming #Spectrum Usage Right

목차

요약
Abstract
Ⅰ. 미래사회와 전파
Ⅱ. 초연결사회를 위한 전파의 효율적 이용방안
Ⅲ. 전파법 개정방안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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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 / 네이버 지식백과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3 / ITU-R M.2290-0 google schola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전파정책 동향분석과 주파수 정책방향 google schola [기타자료] - ITU-R / 2003 / Spectrum redeployment as a method of national spectrum management / Rec. ITU-R SM.1603 : 1 ~ google schola [보고서] - / 2002 / Refarming and secondary trading in a changing radiocommunications world : 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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