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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현보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2권 제4호(통권 제287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15 - 3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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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전파는 5G 이동통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리고 IoT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성장을 위한 촉진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 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롭게 탄생하는 전파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에 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고, 수명이 다한 서비스는 주파수 재배치를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에서는 전문화된 전파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전파 관리를 통하여 전파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전파 관리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전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파 관리
Ⅲ. 주요국의 전파 관리
Ⅳ. 주요국의 전파관리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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