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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8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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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노동연계복지제도로 간주되는 자활사업을 노동빈곤층의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은 노동 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최초의 사회정책이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적극적 복지제도로 확장되지 못한 채 상당한 정도로제한된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적 성원권과 사회적 배제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실마리를찾는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을 빈민 운동의 역사적 요인,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 조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동과 복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맥락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징과운영 과정에서 노정되어온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에서는 한국의 자활사업이 최소한의 공공부조에서 적극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사업의 제도적 설계 과정에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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