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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5 - 1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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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취지는 사회권과 무급노동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개혁에서 유급고용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급에 비도덕성을 부과하는 의존문화론은 수급자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옹호함으로써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다. 유급노동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권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복지수급 지위에서 전개되는 여성의 돌봄과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상호의존성 관점을 통해 복지수급이 ‘정상’이며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권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사회부조가 갖는 정치적 위상과 성격, 그리고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접근은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안정 노동계층과 무급노동 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제안이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모색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과 사회권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복지의존 #워크페어 #페미니즘 #돌봄윤리 #재생산권 #Welfare Dependence #Workfare #Feminism #Ethics of Care #Reproductive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복지의존과 상호의존성
Ⅲ. 사회부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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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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