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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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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당개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정당의 창당과 소멸로 특징져지는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사인화된 정당정치, 지역균열에 의존하는 정당, 널리 퍼진 정당에 대한 불신 등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 모델에 기반하여 공정한 대표, 참여, 정치적 자유 등의 민주적 가치를 희생해가면서 효율성 위주로 이루어진 최근의 정당개혁은 이런 우리 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없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이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대표성 왜곡을 가져왔다는 경험적 증거마저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 정당의 발전방향은 어떤 대안적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그 대안으로서 뚜렷한 이념ㆍ정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정당을 제시하고, 이념 및 정책노선, 당원, 시민사회와의 연계, 당내의사결정과정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정당을 기존의 대중정당 및 선거전문가정당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정당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이 논문은 또한 대통령제의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이념적ㆍ정책적 정체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정당이 오히려 권력추구적 실용정당으로 변질되기 쉬운 선거전문가정당보다 더 나은 모델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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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택 / 2007a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7b /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평가와 과제 / 경제와사회 (여름)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8 /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 한국정치학회보 42 (2) dbpia 4. [단행본]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2007 /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수진 / 2007 / 정당과 정당정치 연구의 흐름 in:현대정치학 이론의 발전 / 인간사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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