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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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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강제공개매수규제는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주권 등의 매집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의 적절한 공시와 주주간의 평등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5% 초과 Rule과 3분의 1 초과 Rule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상장회사등 주식에 관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시장외에서 주권등의 매매를 한 후 주권등의 소유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등은 공개매수에 의하여야 한다는 3분의 1 초과 Rule은 지배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소수주주에게 매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이러한 3분의 1 초과 Rule에 대한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속매수규제 등이 마련되어 있다.
#5% 초과 Rule #3분의 1 초과 Rule #급속매수규제 #above 5% Rule #above 33.3%(or One-third) Rule #Rapid Acquisition

목차

【초록】
Ⅰ. 의무적 공개매수제도
Ⅱ. 의무적 공개매수제도의 입법례
Ⅲ. 일본의 의무적 공개매수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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